[시사] 좋은 복지, 나쁜 복지?

노숙자가 있는 도시에 불결하고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나쁜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제재하여  노숙자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보인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좋은 복지로 인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나쁜 복지 조차도 예산이 삭감 또는 항목을 누락 시키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