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3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급등…임대인 부담 늘어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간주이자율 매년 개정..2.9%로 폭등 결과적으로 임대인 부담 상승 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 2023. 2. 27.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가입조건, 미가입 불이익?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가입조건, 미가입 불이익?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OO주택법이 기준입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도 채무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x적용비율 or 감정평가금액)의 6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상으로는 50% 이하일 .. 2022. 8. 5.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임대사업자를 선택하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그래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우로 임대를 주려고할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지 일반임대사업자가 유리한 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비교 정리하는 현재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임대사업자의 개념을 볼까요.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1호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사업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 2022.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