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2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2025년 새해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노동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액 인상: 저소득층 대상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노인 근로소득공제: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 원 추가됩니다.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지역별 전기요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요금 산.. 2024. 12. 30. 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습니..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