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폐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 신고 및 신청기간 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 내용 규 정 정 비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 30,000 25,000 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10,000 연 5,000 연간 (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10,000 - 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 5,000 - 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1부당 5,000 1부당 2,000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정책이었던가.

없어지는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개선책을 가지고 나와야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인가.

여하튼 이번 정권의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기술자들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듯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