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수입 실적...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세수결손 30.8조

2024년 국세수입 실적...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세수결손 30.8조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뉩니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입니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실적(344조1천억 원)대비 7조5천억 원 감소했으며, 367조3천억 원의 예산에 비춰보면 30조8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천억 원)와 비교했을 때는 1조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증가로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 원, 이자소득세가 2조 원 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7조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 원 증가했으며, 상속세도 사망자 증가 등으로 1조1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으며,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수 결손은 30조8천억원으로 본예산 세입 전망과 실적의 오차율은 -8.4%로 집계됐다. 과거 큰 폭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14.1%)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마이너스 오차율이다. 2023년에 사상 최대인 56조4천억원 규모의 결손을 내고도 낙관적인 세입 전망을 유지한 재정당국의 예상이 크게 엇나간 것이다. 2년 동안 덜 걷힌 세금 규모만 90조원 가까이 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382조4천억원) 역시 전년 실적보다 13% 넘게 증가한 수치라, 3년 연속 세수 결손 역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2023년(344.1조원) 대비 7.5조원 (△2.2%) 감소하였고, 본예산 대비로는 30.8조원(△9.1%) 부족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전년 대비 △17.9조원)가 국세수입 감소를 주도 
2. 한편, 부가가치세(+8.5조원), 근로소득세(+1.9조원), 이자소득세(+2.0조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3. 본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로 법인세(△15.2조원) 및 소득세(△8.3조원)에서 예산 대비 부족수납이 발생 한편, 정부의 ’24년 9월 재추계 전망(337.7조원) 대비 1.2조원(△0.3%) 부족 수납 

2024년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 재정수지는 악화됐습니다.

원인은 세수부족이 제1원인입니다.

재정수지 집계 방식은 총지출‧총수입에서 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가 보편적인데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8.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상 한계선인 –44.4조 적자보다는 낫지만 세수부족 여파를 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것 정도가 의의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영역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81.3조원을 기록, 전년도 -64.9조원에 비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16.4조원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말 970.7조원, 2022년 말 1067.4조원, 2023년 말 1126.8조원 등 중앙정부 채무는 상승추세입니다. 채무는 국가 경제규모에 맞춰 증가하는 성향이 있기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3~24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현금이 없고, 씀씀이도 줄였는데도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2월 말까지 2024년 운용수익률을 15%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익률 통계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1월 말 기준 수익률(12.57%)보다 2%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기존 역대 최고 수익률인 2023년의 13.59%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

#2024년국세수입 #재정수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중앙정부채무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