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대출 가능하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집 있어도 대출 가능하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재개

 

최근 우리은행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에 여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은 새해 들어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가계대출 공급을 늘릴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은행들의 대출 총량 제한이 초기화되면서, 지난해 발표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해왔는데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역시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잇따라 풀리고 있지만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차츰 줄어 12월엔 2조원까지 증가 폭이 줄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으로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은행이 수도권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별도 제한이 없던 하나은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개월간 유지해온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인상한 대출 가산금리를 속속 인하하는 추세와 맞물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20일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해 대출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월 2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추가로 주택 구입하기 위한 대출 취급을 재개합니다.  우리은행은 현재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주담대 만기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대출모집법인 대출 모집 관리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가능해지면 고객이 대출을 받는 데 불편을 느낄 만한 조치는 대부분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향후 수도권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전 지역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은 30년입니다. 전세대출은 원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전 지역의 2주택,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은 제한을 풀었습니다. 타행에서 대환하는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조치도 없앴습니다.

NH농협은행은 수도권 2주택 이상에게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주담대 타행대환도 취급 중이다. 대면MCI·MCG도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상품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연 3.22%)보다 0.14%포인트(p) 낮은 3.08%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를 0.14%p씩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연 4.88~6.08%에서 4.74~5.94%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고정형(5년) 주담대 금리는 3.45~5.95%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상반기까진 일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효과가 올 1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지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차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완화되고  7월이면 스트레스DSR의 시작으로 대출 한도 규제는 강화되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 #유주택자 #다주택자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코픽스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가계대출 #대출총량 #무주택실수요자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