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TO 최고사령관직 포기한다"… 가속화되는 '탈 유럽' 행보

"미국, NATO 최고사령관직 포기한다"… 가속화되는 '탈 유럽' 행보

사실상 "유럽에서 손 뗀다" 선언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 지휘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토군의 작전을 이끄는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 직책은 그간 미군 장성이 맡아왔는데, 미 국방부가 이 직책을 유럽 국가들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가장 상징적인 미국의 '탈(脫)유럽' 행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군의 전투사령부 개편 과정에서 나토의 SACEUR 직책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두 명의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SACEUR은 나토의 모든 연합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실상 나토군의 최고사령관 역할을 맡고 이는 셈입니다.

특히, NATO의 군사 지원 조율 역할이 미국에서 NATO로 이양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SACEUR은 32개 나토 회원국 간 군사 활동을 조율·통제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차원의 지원을 감독해온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간 관례에 따라 SACEUR은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임해왔습니다. N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투사령부를 구조조정하면서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할 지역이 넓어진 사령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SACEUR 자리를 다른 유럽 국가에 넘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현직 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 대장 임기가 올해 여름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 조직 개편이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 협상을 마친 후에 SACEUR에서 물러나겠군요. 단물만 쏙 빼먹는 건 아닐 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SACEUR은 NBC에 "사실상 유럽의 동맹들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미 육군 사령관을 지냈던 벤 호지스 미 예비역 중장은 "전략적 차원의 분석이 있기보다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N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 중인 변경 사항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에만 미 국방예산에서 2억7,000만 달러(약 3,924억 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에도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 자급자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EU는 8000억 유로 규모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공동으로 조달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방위 능력을 재건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유럽 방위 능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EU는 '유럽방위기금(EDF)' 설립, '상설안보방위협력체(PESCO)' 출범 등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방위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작된 후에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은 전세계 지원과 영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대국일 수록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과 관계를 확대하는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WHO 탈퇴, USAID를 통한 UN 원조 중단 등으로 볼 때, 미국의 NATO 탈퇴가 현실화 될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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