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 포함..현대 대응모색

‘리스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 포함..현대 대응모색

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미 재무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각) 인플레 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만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아직 보조금 대상이 '상업용'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현지 리스 물량을 확대하는 등 해법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정책을 통해 3~5% 수준인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리스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EV)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IR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에 견준 가격 차이(증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 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웃돌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이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business use)으로 써야 하며 재판매 목적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사용 또는 리스(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또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 리스 종료 때 구매 조건을 붙인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초 미국 재무부는 지난 19일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돼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고,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최종조립을 북미 지역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협정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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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관련주가 이에 반응을 하여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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