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율 하한선은 최소 10%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공제율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높이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 여파로 올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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