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부채..전세금 포함하니, 또 OECD 1위

한국 가계 부채..전세금 포함하니, 또 OECD 1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2017∼2022년에 전세보증금 등 국내 가계부채가 703조8000억원(3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3000조원에 육박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한경연은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전세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총 가계부채는 해당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8조원(31.7%) 이르렀습니다. 한경연은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국가 전세금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 이상(105.8%)으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까지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갑니다. 주요 선진국(G5)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한국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2021년 기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가 확보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가 되는 셈이다. 국내 가계대출에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커졌습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지난해 12월 76.4%로 9.6%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64.3%에서 75.3%까지 1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DSR 규제가 확대되자 지난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2020년과 2021년 전세금 급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비 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느려지긴 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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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에 따라 중점적인 면이 다르겠지만 금리인상, 물가인상률, 원달러환율, 부동산경기, 대출연체률 등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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