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세금 빼돌려 슈퍼카·부동산 구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유명 유튜버, 세금 빼돌려 슈퍼카·부동산 구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가 하면,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와 명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줄줄이 적발이 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입니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습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습니다.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웹툰을 연재해 인기를 얻은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쓰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슈퍼카와 명품을 자랑했습니다. D는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유튜버 F(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한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인플루언서 G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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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법인에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국세청은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왜 이제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뿐만이 아니라 암튼 정치인들도 제대로 처벌해서 법과 정의를 더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 주가조작이나 논문표절로 처벌되지 않은 인물들도 처벌하고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검사도 불이익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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