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관련주..이창용 총재 "CBDC 발행 적극 고민", 국회도 입법 착수

CBDC 관련주..이창용 총재 "CBDC 발행 적극 고민", 국회도 입법 착수

한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발행 적극 고민"
국회 민간 발행 가상자산과 구분하는 입법 작업 착수

CBDC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CBDC는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적이며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CBDC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과 달리 거래 기록을 추적해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지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CBDC와 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 사이 개념을 구분 짓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민간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CBDC 맞춤형 입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사용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관련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 발의를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DC와 민간 시장을 구분 짓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산업자로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CBDC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을 고려한 별도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개념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국회에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므로 적용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도 가상자산 개념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CBDC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CBDC를 제외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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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CBDC 2단계 실험을 진행해 CBDC를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와 국가 간 송금의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5개 시중은행과 추가로 실험을 진행해 실제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외도 CBDC 도입을 고려한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아(Rupiah)를 통해 은행 간 자금 이체와 소매 거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CBDC 플랫폼 2단계 실험을 완료해 2025년까지 CBDC의 활용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1만 명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결제를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3월 CBDC를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 기업 9곳을 선정했으며 2024년까지 CBDC를 도입합니다. 

영국의 영란은행(BoE)이 2025년까지 영국 재무부와 자체 실험을 거쳐 디지털 파운드(pound)의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은 CBDC를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iCA 법안은 유럽중앙은행,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합니다. 또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포함한 중앙은행이 발행 발행한 디지털 자산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규제 법률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뒀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은 지난달 금융과 결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UAE는 “CBDC는 국가 간 결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는 4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디지티러 위안화를 에어드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수 개월 이내에 백악관과 재무부, 연준은 정기적으로 만나 CBDC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CBDC 연구개발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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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섹터는 아직 떠오르는 섹터라서 가끔씩 오래동안 이슈화될 것 같습니다.

CBDC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요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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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

한국은행의 파일럿시스템 참가 및 CBDC 플랫폼에 적합 평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라인플러스가 함께 CBDC 블록체인 파이낸셜 플랫폼 개발중.
네이버파이낸셜은 핀테크 서비스 노하우와 자체 블록체인 기술 강점.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평범합니다. 수급 주체 기관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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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시스템 참가 및 CBDC 플랫폼에 적합 평가.
자회사 그라운드X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강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CBDC 플랫폼 대응.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평범합니다. 수급 주체 기관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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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트* 🏅

현금자동지급기 사업. UAE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시범 사업(엠브릿지 플랫폼) 결제프로젝트 참여.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우수합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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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금융* 🏅

한국신용 정보(NICE) 그룹 계열의 금융자동화기기(CD, ATM) 관리 서비스.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 전산장비 판매, VAN 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
LG전자와 키오스크 협업.
현재 가치는 저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저조합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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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엠스* 🏅

건설장비 사업 이외 금융 자동화기기 부분 공과금 수납기, CD기, 미니 ATM, DCU 사업.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매우우수합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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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씨티* 🏅

금융 자동화기기, 금융단말기, 토토/로또 발매기 등 사업
현재 가치는 높은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평범합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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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시스* 🏅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 전산장비 판매, VAN 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저조합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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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기술* 🏅

금융자동화기기(국내 1위), 역무자동화기기 모듈 생산 사업
현재 가치는 고평가이며 업종모멘텀은 평범합니다. 수급 주체 기관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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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 나열되지 않은 종목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은 관련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 풍산
🔖 누리플랙스
🔖 센트럴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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