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을 통해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몰래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 등에는 절도죄에 대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불법영득의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택배를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택배를 도둑맞았을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가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 요건 충족
(문을 뜯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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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 본인의 집주소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으로 20만원 상당의 코트를 구매했음. 그런데
(쇼핑몰/택배) 업체측의 실수로 주문한 코트가 0월 0일 다른 동으로 배송됨 ⬅︎ (사건경위)
본인은 이 사실을 2일 뒤에 알게 되어 잘못 배송된 곳으로 코트를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거주중인 A는 배송 정보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 ⬅︎ (본인소유)
알았다며 돌려주지 않음. 이는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 ⬅︎ (정확한 죄목)

 

- 자신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 뿐만 아니라
위 상황처럼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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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택시, 버스, 호텔 같은 곳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경우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지만 택시기사, 버스기사, 호텔 관계자 등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으나 점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길거리에 있던 물건 등)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실물 습득시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방문하여 유실물을 접수해야합니다. 
  절도죄로 고소되엇지만 재물의 주인과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을 하면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면 혐의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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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처리 절차 및 서식 : 서울경찰청 참고하세요

고소방법 및 법률서식을 잘 모르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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