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 중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무기한 유예

미, 삼성·SK 중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무기한 유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장비 반입 시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앞으로 수출통제 예외 조치를 1년 마다 한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취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데, 다음 달 11일 1년간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두 회사를 상대로 한 통보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통보 시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 공장에서 D램 40%와 낸드 20%를 만들고 있다.

다음 뉴스 화면 캡쳐

그러나 이같은 유예 조치가 단행돼도, 중국 사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우선 웨이퍼 한장당 칩 수를 늘리는 고급 기술을 도입해도 이를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다른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의 생산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현재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지만,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낸드 플래시는 장비 수출 유예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D램의 경우 극자외선(EUV) 장비 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현재 D램 기술 구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D램 기술이 고도화될 수도록 ASML의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V 장비가 반입되지 않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구현할 수 있는 D램 칩의 수준이 하향되거나 칩 생산비용이 급속도로 오르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SK하이닉스의 우시공장은 철수나 레거시(범용) 공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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