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수혜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수혜주는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우주경제를 선도할 우주항공청 개청이 곧 다가올 미래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가 1월 중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고 관보에 싣는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을 하며 설립 날짜를 5월 27일 혹은 5월 29일로 전망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 후입니다.
정부가 1월 중 우주항공청법을 공포하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 경남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자리잡게 됩니다.
경남에 청(廳) 단위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생기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은 다른 법보다 앞서는 특별법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려면 후속 하위법령 제정, 인력 채용,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시행령, 훈령, 직제안을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합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조직, 공무원 임용 등에 특례 적용이 가능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과정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도는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 경남도, 사천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업무와 예산을 신설 우주항공청으로 넘기고, 2024년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개청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을 확보합니다.

2025년 우주항공청 예산요구안도 개청 전부터 마련합니다.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려면 청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천시에 있는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우주항공청을 먼저 개청하고, 별도로 후보지를 정해 새 청사 건축을 추진합니다.
경남도, 사천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사천시 등 경남에 정착하도록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초기 인력계획은 연구인력 200명과 행정인력 100명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조항이 빠져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결국 관련 지원책 없이 경남 사천에 최고급 인재 300명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는 14일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가 생길 때 한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과 주거 등 모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사천에 정주여건 등의 지원책도 없고 국방부·외교부 업무도 이관되지 않아 우주항공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실 지원이 망설여진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를 선임한다는 계획이, 대통령이 우주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땐 민간 부위원장이 개최해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한다는 게 현재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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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위성체계 관련 위성, 고체연료 발사체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같이 우주항공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는 5월까지 이슈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로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국카본, 쎄트렉아이, 한양이엔지, 퍼스텍, LIG넥스원, 한양디지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테크 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테마주에서 일등주로 어느 종목이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잘 살펴가면서 관심을 두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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