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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

by SB리치퍼슨 2024. 5. 17.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

  • 청년인구 취업률, 실업률.
  • 청년인구의 감소세.
  • 실업률(실업률 하락의 비밀).
  • 청년인구 지역, 미혼 비중.
  • 청년인구 대졸, 경제활동 비중.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심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 2018년은 그보다 더 떨어진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2019년 3월)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2019. 7. 1. ~ 2020. 6.30.)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청년인구 취업률, 실업률

2024년 4월까지의 통계청 취업자/취업률과 실업자/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자수 증감은 46.2%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실업자수 증감은 3.0%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취업가능한 사람의 절반정도는 소득이 있는 일을한다는 데이터입니다만 실업자수가 100명에 3명정도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좀 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청년인구의 감소세

우리나라 총 인구는 50,133명(2020년 조사 기준)입니다. 5년전보다 42.7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인구는 2020년까지의 통계로 볼 때 5년 전보다 48.3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예상 청년인구는 10,07.4만 명입니다. 앞으로 청년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실업률(실업률 하락의 비밀)

실업률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실업률은 꽤 낮은 편입니다. 24년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은 3.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 있는지 전문 연구가의 분석 원인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은 원인으로 첫번째는 단순 취업자가 늘어난 탓입니다. 즉, 단순 비정규직을 하는 취업자와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실업자 지표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실업자를 실업자로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실업자 기준 때문입니다. 즉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지표 탓입니다.

고령층의 일자리(고용)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일자리가 늘어나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20년전만해도 고용의 질이 낮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인구 지역, 미혼 비중

청년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높이는데 큰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대에서는 10명 중 9명 정도가 미혼일 정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낮추려면 단순계산으로 청년층 여성의 일자리가 지방 중소도시에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지 심사숙고할 사안입니다.

📊 청년인구 대졸, 경제활동 비중

청년인구의 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빠르게 늘어났으며 청년층의 절반정도는 대졸이상입니다. 학력이 높아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기업에서도 이에 따른 기업 규모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또한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입니다. 2000년만해도 10명 중 4명이었던 여성은 빠르게 증가하여 6명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청년인구의 변화를 보면서 고용의 질과 실업률 지표의 헛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빠르게 증가하는 여성 경제활동, 미혼 문제 등은 저출산 및 생산 연령층이 줄어드는 사회의 큰 이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복적인 대책이 아닌 제대로된 개선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 레퍼런스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시는 공직자 분들은 저출산 해결과 청년고용문제 개선을 위해서 제대로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보일테니까요.

 

자료출처: 📊 통계청,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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