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이어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

EU, 미 이어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

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독일, 중국과 값비싼 무역 전쟁 시작될 위험 있다며 반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의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최대 25%로 알려졌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로,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나온 서방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 대응입니다. 중국은 보복 대응할 가능성이 급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다음 달 4일경부터 최고 38.1%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BYD에는 17.4%, 지리 자동차에는 20%, SAIC에는 38.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로이터는 다른 업체들은 조사에 협조적인 경우 21%, 비협조적인 경우 38.1%의 관세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부터 중국산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줄곧 경고해왔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내년에 EU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퍼센트 낮습니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유럽에 전기차 100억유로어치를 수출하며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전기차 수입 가운데 37%는 중국산입니다.

경제 싱크탱크인 킬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수입이 4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EU의 최대 관세는 35%로 미국의 100%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로디움그룹 분석에 따르면 EU가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을 막으려면 관세를 최대 50% 부과해야 합니다. 중국의 유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YD는 2025년까지 EU 시장의 5%, 2030년까지 1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5%입니다. 유럽의 추가 관세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 뿐만 아니라 BYD 및 SAIC를 포함한 중국 생산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부 유럽 수출품에 대한 보복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EU산 코냑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영 언론과 EU에 보낸 서한 등을 통해 돼지고기, 유제품, 대형 엔진 자동차, 항공기 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EU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추가 관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 법 등을 통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8004억원) 규모에 대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주요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튀르키예 역시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오는 7월7일부터는 하이브리드, 휘발유 등 모든 중국산 차량에 대해 관세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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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패널부터 풍력터빈, 의료기기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업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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