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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습니.. 2024. 1. 17.
국토부, "SOC예산 65% 상반기 집행..철도·도로에 9.9조원" 국토부, "SOC예산 65% 상반기 집행..철도·도로에 9.9조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인 12조 4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SOC 예산 상반기 집행률은 지난 2022년 56.6%, 2023년 61.2%, 올해 65%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분야별로 철도에 4조 6천억 원, 도로에 5조 3천억 원, 신공항 건설 등에 5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R&D 예산은 줄어들고 건설예산은.. 2024. 1. 17.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수혜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수혜주는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우주경제를 선도할 우주항공청 개청이 곧 다가올 미래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가 1월 중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고 관보에 싣는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을 하며 설립 날짜를 5월 27일 혹은 5월 29일로 전망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 후입니다. 정부가 1월 중 우주항공청법을 공포하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 경남에서도 한국항공우주.. 2024. 1. 15.
제약·바이오주..금리인상 끝, 매력적인 투자의 해 제약·바이오주..금리인상 끝, 매력적인 투자의 해 지난 해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가 금년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반등이 시작된 제약·바이오주가 올 해 상반기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신약 개발 성과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깊은 관심과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관심가져볼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코켐바이오 ➞ ADC(항체-약물 복합체) 기술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되고 기대. ➞ 미국 얀센 바이오텍과 'LCB84'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 2024. 1. 11.
서울시 지하철 인상. 기후동행카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 비판 서울시 지하철 인상. 기후동행카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 비판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카드를 이용한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과 요금 인상의 결합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요. 2015년 1,250원이었다가 지난해 10월 150원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 했지만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일단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때 남겨둔 인상분 150원을 올 하반기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과 .. 2024. 1. 9.
예금 금리 연 3%, 5대 은행 예적금 19조 인출..관치금융 어쩌나 예금 금리 연 3%, 5대 은행 예적금 19조 인출..관치금융 어쩌나 지난해 5%를 웃돌던 은행권 정기예금금리가 일괄 3%대로 내려온 가운데, 1년 전 막대한 자금이 몰렸던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며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서도 금리 혜택을 늘리며,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을 유인책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 예적금 잔액은 총 895조1,5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조7,044억 원 줄었다. 정기적금은 한 달간 7,368억 원 증가했는데, 9월(+1조2,474억 원)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성 예금(자산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예금) .. 2024. 1. 8.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 2024. 1. 5.
금투세 폐지..부자감세·합의파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글쎄 금투세 폐지..부자감세·합의파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글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역대급 세수 부족 악화 전망 내년도입예정, 여야합의 파기..총선용 정책 윤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따라 연간 세수가 금투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에 견줘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정처는 금투세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유지했을 때 매년 평균 1조3443.. 2024. 1. 4.
게임주 조정..넥슨 과징금, 위메이드 추징금 게임주 조정..넥슨 과징금, 위메이드 추징금 연초부터 게임주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주 전반에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돼 20년이 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초장수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유저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몇몇 사례를 들자면, 넥슨은 2013년 7월부터 장비..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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