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미투자1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는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며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하면 미국 의회에 보고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1)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2)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3)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조작국 지정 제약1)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3)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4)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5) 대미 투자 승인 제약 2018.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