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2 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HUG 내규 개정…12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 허용 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이번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상한을 뒀는데, 이젠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최대 60%.. 2023. 3. 21.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정부, 이르면 4월 최종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 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습니다... 2023. 3. 20.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규제지역 해제·실거주의무 폐지·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2023. 1. 4.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다음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두 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2022. 12. 26. 청약 접수 '0건' 아파트들..손놓은 정부 청약 접수 '0건' 아파트들..손놓은 정부 겨울 한파가 시작되고 부동산 시작에도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약 접수 '0건' 아파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겨울이 계속될지 의문이 생기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전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지어지는 '빌라드아르떼제주'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았지만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용 168~242㎡ 물량 36가구를 공급하는데 2순위 신청까지 받았지만, 전용 168㎡ 1건, 전용 170㎡ 1건이 접수돼 총 2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청약이 있기 전에는 전남 함평군에 공급하는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도 이달 1순위 청약에서 청약 접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2022. 12. 15.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 2022. 12.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