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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9

30만 등록임대 ‘임대료 5% 제한’ 고삐 풀린다…서민 주거 안정 위기, 해법은? 30만 등록임대 ‘임대료 5% 제한’ 고삐 풀린다…서민 주거 안정 위기, 해법은?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온 ‘임대료 5% 상한선’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약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 시장에 풀리면 매매·전월세 시장 모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민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의미와 성과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민간 임대주택 수를 220만 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제한되었고,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2025. 9. 3.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강화”…HF의 ‘공시가 126% 룰’, 빌라·비아파트 시장에 직격탄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강화”…HF의 ‘공시가 126% 룰’, 빌라·비아파트 시장에 직격탄석양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듯, 8월 28일은 전세 시장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보증 심사 기준을 극적으로 강화하면서,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적 연착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HF는 8월 28일부터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보증에 대해,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 140% ×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임대인은 더 엄격하게, 80% 초과 시 보증 불가 조건이 적.. 2025. 8. 28.

대출만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세금 카드’와 부동산 2차 규제 시나리오 총정리 대출만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세금 카드’와 부동산 2차 규제 시나리오 총정리대출을 조였는데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틈을 찾고, 정부는 그 틈을 메우려 합니다. 이제 시선은 ‘세금’으로 쏠립니다—가격을 누르는 가장 무딘 듯 날카로운 칼. 다음 카드는 어디서 꺼내질까요?2025년 8월 24일(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발표” 예고만 있는 상태입니다.그 사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필요하면 세금도 동원한다”는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혔고(일명 ‘세금 카드’), 시장은 대출규제 이후의 2차 규제축(세금·거래규제)을 경계하는 국면입니다.또 한 가지, 이미 시행 또는 확정된 조치도 있습니다. 6·27 긴급 가계부채 대책(주담대 한도 6억·수도권 .. 2025. 8. 25.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9월 초에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발표 내용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나.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했습니다.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향후 발표될 대책에 부동산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김 장관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 2025. 8. 19.

집 있어도 대출 가능하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집 있어도 대출 가능하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가계대출, 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재개 최근 우리은행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에 여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은 새해 들어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가계대출 공급을 늘릴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올해 초부터 은행들의 대출 총량 제한이 초기화되면서, 지난해 발표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 2025. 2. 21.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가계 부채 늘어나자 정부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갑작스런 '비상계엄'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12월 경제가 환율 급등 등 역대급 침체를 기록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되는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 시 발.. 2025. 1. 7.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HUG는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로, 현재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126%(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향하면 전세.. 2024. 12. 10.

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HUG 내규 개정…12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 허용 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이번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상한을 뒀는데, 이젠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최대 60%.. 2023. 3. 21.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정부, 이르면 4월 최종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 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습니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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