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20일부터 분양가 중도금 상한 폐지

HUG 내규 개정…12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 허용
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이번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상한을 뒀는데, 이젠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최대 60%인 6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출 보증 금액이 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했다. 이에 앞으로는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분양시장 해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기지역으로만 자금이 더 많이 모이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지역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한파로 당장은 인기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불가피해도, 경기가 풀릴수록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여전히 원자재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남아있어 이번 중도금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의 ‘폭탄 돌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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