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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극성! 이렇게 대처하자~

최근 장기불황의 여파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6,513건으로 전년에 비해 77.3%나 늘었으며,
관련 금액도 1,290억3,900만원으로 112.9% 급증했다.

보험사기 범죄의 90%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사기!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9773건(91.5%), 생명보험이 903건(8.5%)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최근에 교통사고를 위장한 지능적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최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의 유형을 알아보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인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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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의 몇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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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범이 즐겨쓰는 수법이다.

2.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3.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별일 아니라면서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서로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자칫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줘야하고 또한 상대방 연락처도 꼭 받아 놓는것이 좋다.

4. 술집이 많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런경우 고의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 만큼은 삼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고의적인 접촉사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거라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대인/대물배상)만 보상되므로, 위사례와 같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위장한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럴때는 형사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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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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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기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기범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형사적책임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한다.
예를들어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벌금형 즉 형사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므로, 모두 자비처리를 해야한다.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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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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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365일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법규를 100%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책임(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을 위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되고, 자동차보험처럼 1년씩 갱신해야 하는 강제보험이 아니라
5년, 10년씩 장기간에 걸쳐 월2~3만원정도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선택형 보험이다.
물론, 보장기간안에 몇번의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고, 보장기간 만료시점에 납입보험료의 50~60%를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사적책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뻔히 알면서도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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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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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된다.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이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으로 약 1500만원의 방어비용이 필요하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은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므로 더욱 매리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것이다.


Posted by SB패밀리
10대중과실사고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등)  


Posted by SB패밀리
운전자보험 가입이유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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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인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나 청주시 전체인구와 맞먹는 무려 70만3천1백56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청 집계(2000.1~6월)에 따르면 1시간당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하루평균 2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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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하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정작 운전자인 자신의 위험은 나몰라라하기 일쑤고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지도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정작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부상당한 경우 1인당 보상한도가 한정돼있는데다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과 같은 안정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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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상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골치아픈 일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심적부담과 더불어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파생되는 과실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치료비 등에
대해선 전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중대사고의 경우 법정 최고한도액인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Posted by SB패밀리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한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에 대한
보상은 불충분하여 예상치 않은 비용이 들게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보상은 충분하게 지급되지만, 본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미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SB패밀리

음주운전

IT - 과학 2017.08.09 15:54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 중 으뜸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등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1위가 음주 및 수면제, 식이요법약, 감기약등 약물을 복용한 후의 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음주했을 때의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등에 의하여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고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단속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0.26% 이상이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되며, 0.16%를 넘는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땐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된다.  또 0.31%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피해액 8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일으켜도 구속 조치된다.  0.35% 넘어서면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만으로 구속이 된다.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이다. 


   음주운전 단속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 후 입안에 남아있는 잔류 알콜 소거에 소요되는 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측정한다.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기준 및 처벌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 처벌기준

혈중 알콜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5%이상 ~ 0.1% 미만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인사 사고시 면허취소

 0.1%이상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형사처벌 기준

혈 중 알콜 농도

 단순 음주

 사고 발생

 0.05~0.15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0.16~0.25

 불구속 입건

경상사고-불구속 

 0.26~0.34

 불구속 입건

 영장 청구(구속수사)

 0.35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음주 3회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뇌물 공여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무면허

 0.31 % 이상 구속 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술의 양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음주 후 얼마나 지나서 운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경성대학교의 류병호 교수는 체중,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한 실제 실험을 거쳐 다음고 같은 공식을 만들어 냈다.  술을 마신 후부터 운전을 금지시키는 시간=음주량(ml) *알코올 도수 * 0.8 / 12 * 체중(kg) - 음주 시간(대사 시간으 공식)  이것이 체내에서 술이 대사되는 시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청주를 한 시간에 걸쳐서 58ml(약 세잔) 마셨을 때는 바로 핸들을 잡아도 좋다.  그러나 두 홉을 마셨을 때는 약 네시간 30분 후에 핸들을 잡아야 한다.  또 30분 내에 맥주 한병을 비웠다면 세 시간 후에, 30분간 한 컵의 맥주를 마셨다면 충분히 서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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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