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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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현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였는데 과연 지킬 것인가요? 국민의힘 이력에 공약 50% 실행율이 안되기 때문에 )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해당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그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런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규모에서 소상공인 별로 1000만원 지원하기로 산자위에서 배정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은 헛공약 한 셈이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 기본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지급범위와 비슷한 320만명 정도입니다.
▷ 산자위 논의 자료에는 매출 감소 요건이 아닌 영업 이익 감소 요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되었는데요. 1차때 100만원씩 지급됐고, 이번 2차는 3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아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등록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방연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 이상입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9조9600억원 규모다.
신청자 타입은 "신속지금 대상인 경우"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차 방역지원금 안내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마쳤다면 신청결과확인을 해야겠죠.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확인"을 클릭합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따라 나누어서 결과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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