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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러시아 금' 제재 논의

by SB리치퍼슨 2022. 3. 24.

'러시아 금' 제재 논의

이제 러시아는 디폴트를 요리조리 피할 수는 있어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미국에서 전략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 재무부의 브리핑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23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러시아 금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가 금을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은 약 1300억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도 러시아 금 거래를 제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는 최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거래가 불가능해지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디스토피아를 원하는 사이코패스 지도자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공표한 내용 중에는 미국은 러시아를 전쟁범죄자, 전범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성명에 대하여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을 지목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아파트, 학교, 병원, 중요 기반 시설,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를 파괴했고,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공격한 많은 장소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식별됐다. 여기에는 유엔이 지난 11일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러시아어로 '어린이'(Дети)라는 글씨가 명확히 보인 마리우폴 극장을 공격한 것 또한 전쟁범죄라고 지목했습니다.
뒤 이어 전 영국 총리들은 이번 침공의 '총사령관' 푸틴 대통령을 국제군사재판에 세우자는 온라인 청원에 참여할 정도로 국제군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등에 세우려는 의견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과 그 측근이 권력을 가진 이상 국제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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