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현실화, 파업이유는?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현실화, 파업이유는?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을 멈추는 공장들이나 서비스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에 대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건설사들이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업계와 함께 콘크리트가 없어 공정이 지체가 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미만으로 줄어서 파업 3일간 출하량 감소에 따른 피해액만 45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중단가 가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 기아차공장에서는 급한 대로 직원들이 주변 빈 주차장을 빌려서 임시로 주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항만으로 운송돼야 하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운송되지 못하고 임시로 주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외부 탁송기사들을 불러서 처리중입니다. 

수소충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소 운송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곳은 전국 수소충전소 16곳이 재고부족으로 운영을 멈추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소버스 4대가 운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은 시멘트업계라고 합니다.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데, 화물연대 파업 이유를 알아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 운송료 인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 지입제 폐지

여기서 중요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더 많은 일감을 위해서 과로나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로나 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운송원가에 적정 비용을 더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안전 운임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개념인데요. 
헌데 이 제도가 일몰제여서 3년째인 올해 말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안전운임제도를 계속 연장 및 확대해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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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은 화물노동자 파업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대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부 측에서 나오지 않았고 고용부 장관은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파업은 길어지고 산업계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기업과 국민들이 안고 가는군요.

친기업, 친시장 기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전 정부와는 반대의 기조입니다.
이번 파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관계를 정할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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