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서민은 눈앞 깜깜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서민은 눈앞 깜깜

전기요금 인상

13일 한국전력은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하여 유보권한을 발동하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아 서민경제 안정에 힘써왔습니다.
정부가 물가 인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꺼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는 더욱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허가되면 3분기와 4분기 모두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현행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에서 다음 달 1.90원으로 0.67원 오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340원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5월 인상에 이어 7월 인상이 예상되고 또, 10월에도 가스요금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료비 정산단가가  5월 1.23원 인상된 데 이어 7월 0.67원, 10월 0.4원이 각각 오를 예정입니다. 세 차례 정산단가가 인상되면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액은 총 4,6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능한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자제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바뀐지 1년도 안되어서 공공요금의 상승을 용인하고 있어서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에는 더욱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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