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줄줄이 인상, 서민경제 지출 인상

7월부터 줄줄이 인상, 서민경제 지출 인상

요금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
전기차충전요금 인상
버스요금, 택시요금 인상
상하수도요금, 음식쓰레기요금 인상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진통제, 파스 등 의약품 가격 인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요즘 음식료 가격이 부쩍올라 엥겔계수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이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7월부터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서민 생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물가인상 직접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서민경제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4인가구 기준 월 1,535원 인상(누진세 비반영),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인상되어 가정에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규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기존 최대 인상 한도를 초과해서 책정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2천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인상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말 종료됨에 따라서 급속충전(50kWh)기준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서민경제에는 큰 부담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4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올랐는데 오는 10월에 4.9원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가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이날부터 1.90원으로 0.67원 올랐고 오는 10월에는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전기 소비는 OECD 기준으로 보아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국내 전기소비의 80%는 산업용 전기인 만큼 산업용 전기만 인상해도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도 잘 못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원전의 발전소는 1기가 더 증가했었습니다. 실제 한국전력의 적자의 큰 원인은 민영화한 전력발전 때문입니다. 사기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싸게 구입하여 보다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으로 통계에 나옵니다. 

상하수도, 택시, 버스, 음식쓰레기 요금 인상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하수도나 택시 요금 등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대구는 상수도 요금을, 제주도는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당장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울산은 택시 요금의 인상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버스와 코레일은 요금은 요금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더 두고 볼 일 입니다.

지하철요금 인상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올해도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내부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하철적자해소를 위해 정부에 국비보전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국비보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하반기 요금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통제, 파스 등 의약품 가격 인상

물가 상승 여파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으로 번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이 하반기 10% 안팎의 공급가 인상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를 공약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줄줄이 인상하는 것으로 취임 후 몇 달만에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복지예산 삭감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어 서민부담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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