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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2022 세제 개편안 '식대 비과세'..직장인 밥값 세부담 줄어

by SB리치퍼슨 2022. 8. 5.

2022 세제 개편안 '식대 비과세'..직장인 밥값 세부담 줄어

기획재정부에서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중에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원이지만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한 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식대 비과세 확대 효과로 급여수준별로 20만원 내외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평균적인 규모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할 때, 총급여 4000만원 ~ 6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18만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경우에는 2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난 2003년인데요. 당시 5만원이던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으로 2배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외식물가 인상에 따라 이 같은 비과세 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19년 전에야 한끼를 50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만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식물가는 그 동안 2배 정도 올랐는데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2003년 6월(65.87) 대비 68%정도로 올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다르면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근로자의 식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급여체계를 고려할 때 연봉 인상분을 식대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임금에서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기본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대 인상분이 그대로 임금 인상분으로 반영되면, 절세 효과와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 내에서 식대 비율을 늘리는 '임금 항목 조정'방안이면 기본급이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줄어들고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안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의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여야는 이 안에 대해서 크게 의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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