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1,500원대…유류세 정상화 검토

휘발유 ℓ당 1,500원대…유류세 정상화 검토

최근 국제유가의 점진적 하락세에 따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ℓ(리터)당 1,5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37%에 달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78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ℓ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6개월만입니다.

이는 지난달 초 배럴당 92달러였던 두바이유가 72달러까지 내려오는 등 최근 국제유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고,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 중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지난해 대비 34%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맞추어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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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는 3번의 인하가 있었던 만큼 당시의 유류세 감면을 적용하던 때의 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에 맞춰서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가 줄어서 유류세 감면 정상화한다는 건 어떤 지표에 의한 것 보다는 "이정도쯤이면..." 이라는 주먹구구식 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세수가 더 걷혔을 때, 국민의당에서 이전 정부 무조건적 비난 하던게 생각이 납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비난이 아니였던게 안타깝습니다. 유류세 감면의 정상화는 지난번 유류세 단계적 감면을 참고하여 서두르지 않으면서 진행하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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