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2023년 달라지는 소득세법..금투세, 가상자산, ...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건을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➀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와 구분됩니다.

➁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과세 인프라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라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4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➂ 주식 양도세 10억원 유지, 가족합산 폐지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앞으로는 가족 명의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주식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주식이 합산되는데, 이 경우에도 친족 범위가 6촌 혈족에서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에서 3촌 인척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➃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➄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 술 1병(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술 2병(400달러 이하)으로 완화됩니다.
단,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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