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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by SB리치퍼슨 2022. 12. 26.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 규제해제지역은?

다음달 서울과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낙폭이 비교적 큰 강북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두 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등 5곳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올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규제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 19일까지 각각 10.94%, 10.72% 내려 서울에서 집값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외곽에 해당하는 강북·도봉·성북구와 은평·서대문구, 금천·구로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둔촌주공을 빼놓고 집계하면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27대 1"이라며 "경기 4곳은 모두 해제하되 서울은 외곽지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정도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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