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반도체주 화답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반도체주 화답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두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늘리기로 했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를 합하면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도 대기업은 기존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만 8%로 2%포인트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동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초 여야가 내놨던 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당초 여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만 2%올려 8%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그쳤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됐습니다.

기재부가 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024년 세수 2조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직접 공제율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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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에서 불발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지목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8%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또 올리게 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로 인하하지 못하고 1%p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로 감소하는 3조6000억원가량의 세수입을 법인세 인하폭(3%p→1%p) 조정에 따른 세수 확보분으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야당의 반발 우려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지금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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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자 반도체업종은 4.73%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4.33%와 SK하이닉스 7.14%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외국인, 투신, 연기금의 확실한 매수를 보여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량 폭증과 장대양봉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 KH바텍 2.59%, DB하이텍 6.13%, 동진세미켐 5.98%, 삼성전기 2.87% 등도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주는 정책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이슈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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