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핵심광물 확보 '구매자클럽'···공급망 탈중국

미국·EU, 핵심광물 확보 '구매자클럽'···공급망 탈중국

EU 집행위원회는 14일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각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EU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산업을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이를 저지하고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구매자 클럽’(Buyers Club) 구성을 추진하며 동맹국 간 결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EU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광물 자원을 공동 매입하는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 G7 위주로 구성된 구매자 클럽은 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의 광물자원국과 협정을 맺을 전망입니다.

구매자 클럽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물 수출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관료들이 광물 수출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리셰 스레이네마허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안보적 필요성으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DUV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이 중국에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DUV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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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G7 위주로 구성된 구매자 클럽 결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필수인 핵심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방에서는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IRA가 촉발한 EU와 미국의 갈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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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IMF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침체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내수 약화 등 복합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일 국제 신평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2%로 제시했다. 피치는 세계 경제의 둔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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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핵심원자재법은 결국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대중국 수출 비중은 40% 안팎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동맹에 합류하면 중국 수출의 급감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서방의 핵심광물 동맹까지 현실화된다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긍정적인 외교와 경제 협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봅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와 투자사은 한국에 대한 올해 경제 전망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12개월 연속 적자 및 2월 역대 최대적자 기록, 1월 경상수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IMF 부총재와 피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언급처럼, 한국 경제는 단기전망 또한 좋지 않은 보고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미국, EU, G7의 동맹국 강화 결속에 대한 외교와 협력관계에 대한 희소식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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