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부동산대책..추락한 민심 잡기

추석 전 부동산대책..추락한 민심 잡기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추석 공급 대책과 관련,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대해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설의 진원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만큼 '돈맥경화'를 풀려면 아파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완화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을 해소하는 방안,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말은 생략하고 추석 전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만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 다주택 기준 3채로 상향
➞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인당 HUG 보증 한도 2건 폐지
➞ 생숙 준주거 허용,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 안함
     단, 주거 사용시 주택에 준하는 세금 부과
➞ 결혼 전 오피스텔이나 도생 매수할 경우, 생초 청약 인정 및 대출 지원
➞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가점 대폭 확대 및 저리대출 상품 출시

민심을 잡기에 충분할까요? 투기를 부추기게 될까요? 부동산 연착륙에 기여하게 될까요?

국토부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건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돌아갈지 시뮬레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기를 앞당겨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건설업체와 부동산PF 관련 부실을 덜어내기 위해서 국토부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적극 이용하겠지요.
드러날 부동산 대책은 기업을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이득인양 호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을 관망해야 할 시기로 여러 전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참, 이번 정권의 특징이 사전에 말한 것과 실제 추진되는 정책과 집행내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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