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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전기차 판매 저조, 보조금 확대 방안 내주 발표

by SB리치퍼슨 2023. 9. 21.

전기차 판매 저조, 보조금 확대 방안 내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최근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며 판매가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발표될 대책의 골자는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를 올 4분기에 한시적으로 늘리고 규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된 전기차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분기에 한해 확대합니다. 중·대형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인이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안

전기승용차 중/대형, 소형 중/대형 ~680만원+α
소형  ~580만원+α
초소형 350만원 정액
전기승합차   중형 ~5000만원+α
대형 ~7000만원+α
전기화물차 소형 ~1200만원
  경형/초소형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정액

 

올해 4분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확대)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 다음주 발표하는 전기차 보조금 안건에서는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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