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스위스,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한국과 스위스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었지만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기쁘지 않고 씁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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