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정부 정책에 난감한 기업들

일회용품 규제 '철회'...정부 정책에 난감한 기업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해소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면서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다"라며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계속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역시 계도 기간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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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이 앞다퉈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허가. 이것도 틀렸다"면서 "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저감이며,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대표적으로 일회용품"이라면서 "일회용 식기, 빨대, 면봉, 접시, 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인데 이미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두잇서베이의 설문조사(2023년 3월)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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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연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종이빨대처럼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종이빨대 업체 대표] "지나가면서 종이빨대 저거를 왜 전시해 플라스틱 빨대 쓰면 되는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상도 못했던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단 이틀만에 종이빨대 약 400만개 계약이 취소됐고, 피해액만 1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진정한 검토와 절차가 없는 급격한 정책 발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폐기물 저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에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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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판매하는 기업의 단기적 주가 하락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일회용품 규제 관련주]

에코플라스틱
세림B&G
코오롱플라스틱
씨티케이
무림
세림
삼륭물산
태림포장
대영포장
한국팩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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