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비상..내가 투자한 기업이 해당될까

대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비상..내가 투자한 기업이 해당될까

 

내년부터 시행…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상

올해부터 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LG화학의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회사의 움직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회사는 매각 대신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를 보유한 LG화학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 세액을 자국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내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9% 수준으로 알려진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했습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5개국 도입 합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대상)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른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받게 될 AMPC 혜택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LG화학이 내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재 LG화학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테네시에 대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3년간 매년 4조원 전후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LG화학의 설비투자(CAPEX) 가이던스 금액을 고려할 때 연간 최소 2~3조원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이 더욱 필요해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꾸준히 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3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도레이와 헝가리에 설립한 분리막 합작 법인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6월부터 이곳에서 분리막 원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법인세율은 9%로 LG화학은 한국에서 6%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해외 분리막 법인 실적은 2025년부터 LG화학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돼 증세 부담은 최소 내년부터 가중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지배력 기준이 80%라 엘지화학이 2% 이상 매각해 지분을 80% 이하로 낮출 경우 추가세액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많은 국내 기업들도 외국 정부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여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입니다. 업계에선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엔솔과 SK온이 올해에만 미국에서 1조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15%에서 시작하지만, 세금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증설 중인 한화솔루션은 내년에만 1조원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자회사인 한화큐셀 쪽은 “세제 혜택과 영업이익에 따라 추가세액이 달라지는 내용이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9%의 법인세를 적용해온 헝가리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SDI와 SK온 등도 추가세액이 끼칠 영향을 놓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실제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로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미 10년도 더 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한 기업에는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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