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성과,정책308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2022. 10. 25.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정지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교통사고가 발생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2022. 10. 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디지털성범죄 신고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디지털성범죄 신고하기 아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범죄를 제보하는 방법입니다. '제보'는 사이버범죄 정보를 제공하여 이 정보를 토대료 수사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신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는 경웨 증빙자료를 지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1. 사이버수사국 접속하기 2. 제보하기 클릭하기하여 본인인증 개인정보 관련 동의부터 해야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을 아래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합니다. 3. 제보하기 다시 메인화면에서 제보하기를 클릭합니다. 4. 피해자가 본인인 경우와 제 3자로서 제보하는 경우 선택하여 제보 영상.. 2022. 10. 1.
코로나19..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가을 단풍구경 편해진다 코로나19..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가을 단풍구경 편해진다 오늘(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선데, 방역당국은 다른 방역조치들도 서서히 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까마득한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말했습니다. 즉, 프로야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서 응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2022. 9. 26.
스팸 문자 광고 깜빡 속을 뻔 스팸 문자 광고 깜빡 속을 뻔 정말 연세든 분이시거나 어린이 청소년은 깜빡 속을 만큼 스팸 광고가 옵니다. 정확히는 스팸 피싱이죠.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백도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할테니까요. 피싱문자메시지를 구별했던건 1 국제 발신 번호 2 국내 택배사가 개인통관번호를 요구 3 해외배송 통관보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클릭할 수도 있겠더라구요. 순식간에 깜빡 속는거지요. 신고는 아이폰이라서 별도로 앱을 설치하기에는 기존 설치한 앱들도 많고 해서. KISA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1. 불법스팸대응센터 KISA(spam.kisa.or.kr)에 접속하고 불법스팬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스팸신고 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처리결과를 수신할 이메일을 등록.. 2022. 9. 15.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 계약 직후 대출·매매 금지…'특약 규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 대출·긴급거처 지원…사기꾼은 처벌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는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는 것이죠.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 긴급대출을 제공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2022. 9.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