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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08

TV 수신료 분리 징수.."TV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TV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한전, 이달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설명 직접 납부,시 별도신청 없이 분리 입금 가능 당장 이번 달 청구서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해온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납부 시스템은 약 석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수신료를 미납하기라도 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컸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 2023. 7. 12.
'만 나이' 시작!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는 것과 예외 '만 나이' 시작!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는 것과 예외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1, 2세 어려집니다. 예전에도 나이 대결이 벌어지는 자리에서는 연도뿐만 아니라 서로가 몇 월생인지 따져가면서 ‘나이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가 드는 걸 반기지 않으면서도 정작 나이로 밀리는 상황은 꺼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 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2023. 7. 6.
기상청 장마시작 발표, 2년만 전국 동시 장마 기상청 장마시작 발표, 2년만 전국 동시 장마 기상청에서는 대만 북쪽 해상에 정체전선이 생겼으며 이번 주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장맛비가 동시에 내리는데, 이렇게 장마가 시작된 건 50년 기상 관측 사상 이번이 7번째입니다. 보통 장마가 제주부터 시작돼 평균 6일 정도 걸쳐 중부까지 북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25일(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021년 이후 2년만입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 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 지방이 장마권에 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 2023. 6. 23.
기상청, 장마 시작..주말 폭염 예상 기상청, 장마 시작..주말폭염 예상 올여름 강수 제1변수로는 엘니뇨가 꼽히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감시구역(위도는 남위 5도부터 북위 5도, 경도는 서경 170~120도인 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현재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이미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으며 이런 경향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초 엘니뇨가 5~7월 중 발달할 확률을 60%, 6~8월과 7~9월 중 발달 확률을 각각 70%와 80%로 제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 전망에서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 치와 비슷하고 7월 강수량은 평년 치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7월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의 주.. 2023. 6. 18.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소세율 인상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조처는 5년여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 2023. 6. 13.
중국, 한국에 4대 불가 통보...사실상 최후 통첩인 듯 중국, 한국에 4대 불가 통보...사실상 최후 통첩인 듯 수교 31년만에 중대 기로에 선 한중관계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30일 에 “지난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31일에 한겨레..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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