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획재정부8 2024년 국세수입 실적...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세수결손 30.8조 2024년 국세수입 실적...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세수결손 30.8조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뉩니다.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입니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습니다.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실적(344.. 2025. 2. 18.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정부,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기획재정부, “내년부터 2병 제한 폐지”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술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이란 제한 때문에 해외여행자는 330㎖.. 2024. 12. 26.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 2024. 4. 25.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급감 등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 2023. 1. 13.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혹시나 아래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기(Windows : Ctrl + F / Mac : Command + F)를 통해 .. 2023. 1. 10. 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율 하한선은 최소 10%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공제율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높이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 두 자릿수.. 2023. 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