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

조세硏 공청회서 집값 하락기 내년 현실화율 동결 제안
목표 현실화율 90→80% 수정 의견도
내년 공시가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71.5%
국토부 이달 중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 동결이 실행될 경우 내년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당초보다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6월 발주한 만큼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연이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일반의 예상을 빗나간 것인데요. 당초에는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1.5%로 △시세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1.5% △15억 원 이상은 81.2%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입니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세운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다르게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 기존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 중간 목표(현실화율 70%)로 2027년까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이후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현실화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팀장은 “최근 아파트 시세가 꾸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높인다면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조세 저항 문제 등을 고려한 불가항력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조세연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이달 중순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세연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견으로는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경기의 상승, 확장, 하락, 쇠퇴기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 뻔한데 경기가 긍정적이라고 수정하고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수정하는 것은 매크로 정책이 아닌 근시안적으로 마이크로 정책을 펼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는 이 번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이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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