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2조원 투자 반도체법 합의..국내 영향은

EU, 62조원 투자 반도체법 합의..국내 영향은

EU의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확대 목표
정부 "EU 반도체법 타결, 韓 기업 생산시설 없어 영향 크지 않아"

 

점유율 20% 확대 목표

유럽연합(EU)가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ECA•European Chips Act)에 합의했습니다.

18일(현지시각)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자 협의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을 토대로 생산 역량을 늘려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를 투입해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U는 해당 법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우선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을 추진합니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둘째,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약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됩니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해왔지만, 세부 내용 협의 과정에서 첨단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습니다.

당장의 영향은 적을 수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주는 당장의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가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EU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EU 반도체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요인도 병존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요인도 병존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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