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한국 철강 무역장벽, 타격 예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한국 철강 무역장벽, 타격 예상

유럽의회,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2026년 '탄소 국경세' 부과 시작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 부과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18일 처리했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역외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CBAM 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의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량 추정치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ETS는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부과 전인 2025년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지우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CBAM과 병행되는 ETS 확대 개편안도 처리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ETS가 적용되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 감축량 목표치(2030년)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날 한때 유럽 탄소배출권은 t당 94유로에 거래됐는데, 2020년 초보다 네 배 높은 수준입니다. EU는 역내 기업들에 적용해온 ETS 무료 할당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국경세 부과 대상이 되는 역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CBAM 및 ETS 개편을 최종 승인하고, EU 관보에 게재하면 발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 기업들은 CBAM 여파를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CBAM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국의 대(對)EU 수출 중 철강이 43억달러로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영국도 탄소국경세..韓 철강에 무역장벽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철강 등의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일 더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담은 '그린데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탄소국경세는 EU와 비슷한 내용이 될 전망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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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기존 고로 대신 철 스크랩(고철)을 주원료로 삼는 전기로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기존 쇳물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기로는 고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최근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전기로를 통한 철강 생산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기로 방식은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전기가 많이 드는 데다 원료인 고철 가격마저 급등세로 전환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세계 고철 가격은 지난해 11월 1t당 320달러에서 올해 3월 450달러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고철 수입국인 튀르키예가 지진 복구 과정에서 고철 수입을 늘리면서 수요가 폭증하자 고철 가격이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EU에 이어 영국마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유럽 쪽 수출 물량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EU에 비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철강 물량은 훨씬 적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EU로 수출된 철강 제품 물량은 총 359만t인 반면, 영국 쪽 수출량은 25만t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영국 쪽 수출액도 연간 3억4000만달러(약 4442억원) 규모여서 철강 업계에는 만만찮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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