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4대 불가 통보...사실상 최후 통첩인 듯

중국, 한국에 4대 불가 통보...사실상 최후 통첩인 듯

수교 31년만에 중대 기로에 선 한중관계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30일 <한겨레>에 “지난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31일에 한겨레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4대 불가 방침은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해 대중 관계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연 중국의 이 4대 불가 방침에 호응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밝힌 ‘4불가’는

■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국에서 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도 여러차례 인도·태평양 전략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밝힌 4불가 방침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네번째 항목입니다. 중국은 “악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언급입니다.

외교는 현실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낡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그 잣대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중관계 역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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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와 한러 외교의 최대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전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까지 들게하는 요즘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각자도생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도 생각납니다.(좀 앞서나간 생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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