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2028년까지 2.1~2.3% 그칠 것".. 저성장의 늪

IMF "한국 경제성장률 2028년까지 2.1~2.3% 그칠 것".. 저성장의 늪

“노동개혁･연금개혁 못하면 정부 빚 GDP 2배”
IMF 한국 물가는 고금리 기조 유지
IIF, 한국 기업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세계 1위
"일하는 여성 늘어날수록 경제성장 둔화"…KDI의 경고 왜?

 

“노동개혁･연금개혁 못하면 정부 빚 GDP 2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일(현재시간)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상승한 후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를 향해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구제금융을 빌미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봤던 IMF의 진단이기에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IMF뿐 아니라 국내외 석학들도 ‘구조개혁’만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데다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9일 IMF가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향후 5년간 2%대 초반에 머물 전망입니다. 올해 1.4%, 내년 2.2%, 2025년 2.3%, 2026~27년 2.2%, 2028년 2.1%로 제시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올해 2.1%, 내년~2025년 2.2%, 2026~28년 2.1%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로 2020년 1.3%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로 힘겹게 올라선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2.1~2.2% 수준으로 정체되면서 저성장의 늪이 이어질 것이란 냉담한 전망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p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질성장률 2.6%, 잠재성장률 2.0%로 0.6%P 수준으로 폭이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IMF는 저성장 극복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IMF 집행이사회는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위험 요인”이라면서 “생산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젠더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IMF는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50년 뒤인 2075년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입니다. IMF는 연금개혁 방안으로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통합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IMF가 노동·연금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저출산·고령화란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78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의 비중)은 2006년부터 2020년(40.4%)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초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확대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을 언급하면서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IMF의 분석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포기했다는 여러 기관들의 평가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당장은 구조개혁을 향한 정책 추진에는 실망스런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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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물가는 고금리 기조 유지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 3.4%에서 3.6%로 소폭 상승하고, 내년에도 2.4%로 종전 전망치(2.3%)보다 0.1%p 상승하겠지만 내년 말에는 물가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탈출 징후가 보이는 미국이나 유로존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8월 이후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한은이 애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물가안정 목표치 달성 예상 시점도 내년 연말 이후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물가는 당국의 목표 수준으로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할 전망”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의 불안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수렴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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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F, 한국 기업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세계 1위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3분기 기준 세계 부채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주요 34개국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홍콩과 중국에 이어 126.1%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도 증가율도 40%를 기록해 주요 17개국 가운데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2020년 이후 4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보다는 1.5%포인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제 규모를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이에 더해서 부동산 PF가 잠재적인 부실이 고금리를 불러오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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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늘어날수록 경제성장 둔화"…KDI의 경고 왜?

우리나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과 달리 무(無)자녀로 일에 전념하는 여성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기준(1983~1987년생) 여성 66.2%에서 2022년 기준(1988~1992년생) 여성 75.0%로, 5년 만에 8.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감소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수록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30대 여성의 참가율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감소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현 시점에선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KDI는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저출산을 동반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일·가정 지원 등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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