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성과,정책353 [사회] 한국 정부 사회복지 지출 OECD ‘꼴찌’ 출처: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2.12 08: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였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복지(정부재정, 사회보험), 법정 민간복지(퇴직금, 기업연금), 자발적 민간복지(기업의 사회공헌 등)를 포함한 비용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비중은 OECD 국가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중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대비 8.3%.. 2010. 2. 12. [시사/사회] 급발진 문제 어떻게 하나 요즘 도요타 사태를 보면서... 리콜을 하는게 정말 힘들지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기아차 고객들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리콜을 소호해도 듣기만 할 뿐 되돌아 오는 반응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처럼 "안돼" 이다. 우선은 엔진꺼짐이나 급발진 사고와 같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급발진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도 황당하면서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 저세상으로 가는건 아닐지 보험은 어떻게 될지.. 가족은... 하면서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 같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한 해 １００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급발진이 일어나면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기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고 달려 앞차나 건물 벽 등을 들이받고 바.. 2010. 2. 5. [시사] 삼성전자 안드로이드폰 공개 삼성전자가 구글OS 폰을 공개했다. Win CE로는 애플이나 모토롤라의 스마트폰을 당해낼 방법이 아직은 없을 것이다. 근데 기자 아저씨가... 안드로이드폰 기사를 IT/과학 분류가 아닌 정치 분류에 올렸다... 왜 일까? 요즘 분위기로는 대략 이해가 가지만... 안습이다. 2010. 2. 4. [시사] 사법부에 까지 손대고 있다.. 친일파의 후손들 입법부를 친일파 단체의 후손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시간과 합법을 무시한채 편법과 관치로 자기들 맘대로 하려 하고 있다. [투표를 제발 잘하자.... 친일파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가?] 검찰은 떡찰이라 불린지 오래고. 경찰은 짭새도 아닌 견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제 친일세력들은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친일세력이 피의자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관련이 있다면 합리성이고 법이고 간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 사회, 국가에서는 서로 균형이 있어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자연의 섭리라고 해서 식물이 죽으면 동물이 살 수 없듯이 가정에서는 부부나 자식이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기관과 이익단체, 노동단체와 개.. 2010. 1. 27. [시사] 노건평의 호화 골프장, 아방궁? 수구세력들의 비방 습관 노건평의 호화 골프장, 아방궁? 수구세력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기노름꾼일 뿐이다. 안타깝다.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친일세력들의 후손들을 비교하면... 너무 안타깝다. 2010. 1. 4. [시사] 청계재단 첫 사업 - 이 대통령 대선 빚 갚아 청계재단이 50억 원대의 돈을 빌려 이 대통령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이제 대선과 연관된 채무는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청계재단은 50억 원대의 대출금 중에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그동안 건물이 안고 있었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전액 쓸 계획이다. 애초 이 대통령 측이 소유 부동산에서 채무를 정리한 나머지 재산을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청계재단이 갚은 채무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죽마고우'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의 양재동 건물(지금은 청계재.. 2009. 12. 22. [시사/행정] 부처 이전 연간 3∼5조 원 낭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부처 이전 연간 3∼5조 원 낭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로 공중에 사라지는 비용이 매년 17조원 이면 매년 12조원에서 14조원이 남는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네요. 여론몰이라고 밖에 안 믿겨집니다. 원래 정치라는게 서민,국민을 위한다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 밥그릇 싸움이 먼저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서민이죠. 그래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참여정부의 뜻을 이어 받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해도 행복하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독재나 귀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죠. 봄날은 오겠죠... 얼마만큼 더 추워질라는지..... ^^ 2009. 12. 14. [시사/정치] 4대강이 신화창조라고 ㅡㅡ; 4대강이 신화창조라고 ㅡㅡ; 그렇게 좋다면 왜 당당하게 자신있게 진행하지 않고. 신속, 편법, 날치기, 사실 왜곡, 여론 왜곡, 예산 왜곡 등 부당하게 진행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관치주의, 이기주의 등의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현정부는 부패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심판하고 상식과 어이가 없는 세상이다. 2009년 경제를 현 정부가 죽이고 또 죽였듯(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수구세력들이 경제를 죽였다고 했음). 2013년부터는 더 죽기보다는 경제와 평등, 민주주의가 나아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작아진 희망이지만 희망은 있다... 2009. 12. 10. [시사/국제] 세계 지식인·NGO들 규탄 성명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분노”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9-12-09 02:40 최종수정 2009-12-09 10:21 출처 링크 : http://news.nate.com/view/20091209n00696 ㆍ촘스키·하워드 진 등 14개국 참여…촛불·용산·쌍용차·언론악법 언급 노엄 촘스키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진보적 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성명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성명에는 촘스키와 진을 비롯,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교수)·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2009. 12. 9. 이전 1 ···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