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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82

[시사/사회]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협만 제외되는 법도 이상하고 SSM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재래시장을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안되겠니? 2012. 6. 22.

[사회/복지] 사랑이 꽃피는 '민들레국수집' 사랑이 꽃피는 '민들레국수집' 민들레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수사가 식당에서 일어서기 위한 밥 한 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서비스 합니다.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란 인사 한 마디면 계산이 된다고 한다. 식사 시간대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매주 토~수요일)까지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밥 값은 공짜다. 일반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광경은 인천 동구 화수동 달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민들레국수집'에선 일상 생활이다. '민들레국수집'은 2003년 만우절(4월1일)에 문을 열었다. 당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25년간의 가톨릭 수사 생활을 접고 세상에 나온 서영남(57)씨가 종자돈 300만원과 6인용 식탁 하나로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둥지를 튼 게, .. 2012. 5. 11.

[시사] 현 정부의 꼼수, 통계자료의 착시현상 [시사] 현 정부의 꼼수, 통계자료의 착시현상 현 정부가 보는 기준의 통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정부, 여당의 지지를 위한 통계라고 해야하나? 납세자연맹이 밝힌 이번 구매력평가지수(PPP)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평균 2.4배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천16원인 고급 휘발유 가격이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고급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까? 그냥 무여연 휘발유도 아니고) 2010년말 현재 PPP를 고려한 한국의 무연휘발유값 수준은 미국(0.735달러)의 2.8배, 호주(0.827달러)의 2.5배, 일본(1.193달러).. 2012. 4. 4.

[시사]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해 생각난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나 비리, 부패지수 증가, 인권지수 하락,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지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니까 잘못된 것들은 무조건 감싸줘야한다는 것은 스톡홀름 신드롬이 생각나게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잘못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고 잘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더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참,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권을 비판한다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끌어들이거나 아무거나 죄를 물.. 2012. 3. 21.

[사건] 자동차 사고... 쉐보레 크루즈 정말 대단 미국에서 며칠전 쉐보레 크루즈가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동영상을 보니... 아찔하다.... 차를 정말 잘 고른 오너다... 경상만 입고 괜찮다고 한다. 2012. 3. 10.

[시사] 제대로 뉴스데스크_ 숙박왕 김재철 스페셜 제대로 뉴스데스크_ 숙박왕 김재철 스페셜 2012. 2. 29.

[시사] SK브로드밴드 가입상품 해지신청 본인인증 - 범용공인인증서가 웬말인가 [시사] SK브로드밴드 가입상품 해지신청 본인인증 - 범용공인인증서가 웬말인가 일반인들은 대부분 년간 4,400원 비용을 지불하는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공인인증서를 안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좀 편범을 쓰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상품중 하나를 해지할려고 들어갔다가 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보니...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더라. 가입은 정말 쉬운데... 해지/해약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2012. 1. 27.

[시사] 현대건설 부도와 대한민국 정권의 국가부도 위험 제대로 알고 누굴 신뢰하거나 누굴 신뢰하지 않거나 하자. 이명박 저 '신화는 없다'는 정말 제목 그대로 신화는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죄가 많다. 믿어준 죄. 제 2의 현대건설 부도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단단히 준비하자. [시사] 현대건설 부도와 대한민국 정권의 경제 부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수주에서 이라크 건설 수주로 옮기게 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에게 뇌물수수한 혐의로 2년간 수주가 정지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최초의 국립병원인 메시병원에서부터 요시고속도로, 알무사이브 발전소, 북철, 하이파하우징...등등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저가수주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고속도로 공사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수주가의 5,6백%가 오버됐습니.. 2012. 1. 25.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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