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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16

[시사] 좋은 복지, 나쁜 복지? 노숙자가 있는 도시에 불결하고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나쁜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제재하여 노숙자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보인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좋은 복지로 인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나쁜 복지 조차도 예산이 삭감 또는 항목을 누락 시키는 사례들.. 2014. 12. 23.
[시사/기업]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자자..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적지는 않겠지만 찜찜하게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또, 연차를 냈지만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차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 2014. 12. 22.
[경제/사회] 서울역~ 인천공항 43분이면 간다 이제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잊는 인천공항철도 개통으로 많이 편리해질 것 같다. 우리집은 아직 연결이 불편하구나... 안타깝네.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 개통…29일 운행개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이면 다닌다고 한다. 2010년12월29일부터 서울역 인천국제공항역 전구간 운행을 개통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밝혔다. 공사 10년만이라고 하니.... 정말 오래 걸렸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총사업비 4조2184억원을 투입해 2001년 착공한지 10년만에 전구간을 개통하게 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은 총사업비 2조481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4년 1월 공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역, 공덕역(2011년말 개통), 서울역 등 4개역과 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된다. 김포공항~인천공항 .. 2014. 10. 28.
[시사] 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의무 또는 자율 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망했당 ㅠㅠ; 관람객을 위한 전철역과 경기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개폐회식 관람객 대중교통 요금 무료, 시내버스 노선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을 시행한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돼 자동차번호 짝수차량은 짝수날, 홀수차량은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강화군, 옹진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제외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이며 경차도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폐회식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구 주경기장 주변(봉수대로, 국제대로, 염곡로) 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2014. 8. 26.
[시사]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새창으로 동영상 보기 : http://tvpot.daum.net/v/vb207xBO0lUln0d0mORn3vB [앵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의 단칸방에 홀로 사는 85살 김정화 할머니는 한달에 40만원 가량 나오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더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만큼 생계비 지원액을 줄여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정화/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나라에서 깎고 주면 주.. 2014. 6. 10.
[시사]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단 한 번에 수령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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