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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309

[사회/사건] 2010년 겨울 첫 신종플루 사망 지난해(2009)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A/H1N1)로 인한 국내 사망 사례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올 해로는 두번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신종플루로 사망을 했는데 27일 H1N1형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은 남성이 29일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응급실로 옮겼으나 치료를 받다가 29일 오후에 사망했다. 올 해 첫번째 신종플루 사망자는 지난 11월 사망한 배우 유동숙씨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영화제에 다녀온 뒤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 온 나라가 구제역에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신종플루와 방화, 폭설, 자살, 북풍, 권력남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정부의 기득권층은 권력과 재력 싸.. 2015. 6. 11.
[시사] 경찰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사진 찍는 법 경찰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사진 찍는 방법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공개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1)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해라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라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놓자 블랙박스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2015. 3. 18.
[시사] 강원랜드 2015년 지금은 박근혜 정권, 여당은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 이다.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들에 밀려 고전하다가지난 4분기 돌연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는 기사가 있었다.배당성향이 높은 카지노주의 입장에서는 강원랜드의 긍정적인 실적이 배당금을 높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로부터 설 연휴를 앞두고 씁쓸한 소식이 들려왔다. 미생의 장그래처럼 정규직을 기대하고 일하던 비정규직들을 강원랜드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약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은 1개월 뒤면 해고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근로환경이 언제 개선될 수 있을 지 미정이다. 2015. 2. 18.
[시사] 한국 임금불평등, OECD 2위 수준 "한국 임금불평등, OECD 2위 수준" 한국은 OECD의 질적 수준에서 하위권 항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라고 한다.OECD 기준은 16.3%다. 근로자 부담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 부담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2013년 21.4% OECD 평균 35.9%에 못 미친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 3년차이다. 2015. 2. 12.
[시사/경제] 2015년 최저임금이 궁금해 비정규직도 처우가 미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규직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사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궁금해 출처: 미생(tvn) 2015년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액은 - 시급 5,580원 - 일급 44,64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1,166,22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월급 1,261,080원 (주 44시간 근무기준) +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 + 감액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네요. - 수습근로자는 최장 3개월가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대상은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2015. 1. 11.
[시사] 좋은 복지, 나쁜 복지? 노숙자가 있는 도시에 불결하고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나쁜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제재하여 노숙자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보인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좋은 복지로 인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나쁜 복지 조차도 예산이 삭감 또는 항목을 누락 시키는 사례들..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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