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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467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건보공단, '소득부과 정산제" 확대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 부수입을 올리는 일부 직장 가입자가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줄어든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거쳐 실제 소득과 차액은 더 내거나 돌려 받습.. 2024. 12. 24.
계엄 대가, 줄줄이 연말 예약 취소...자영업자 어떻게 계엄 대가, 줄줄이 연말 예약 취소...자영업자 어떻게8년 전 탄핵 때 서비스업생산지수 역성장윤 계엄으로 연말, 신년 장사 한숨윤 대통령 다녀간 식당은 대통령 흔적지우기블룸버그 “내년 1월 中관광객 19%↓”계엄 선포 이후 송년회 등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연말 대목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수십명 단위로 예정됐던 저녁 예약 8개가 지난주부터 연이어 취소됐습니다. (삼겹살집 점주 가씨)계엄으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증발, 이번엔 타격 더 심합니다.탄행정국 여파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는 한동안 얼어붙었습니다.2016년 4분기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입니다. 10월 태블릿PC 보도로 고조된 .. 2024. 12. 10.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 HUG, 전세가율 하향검토 안해, 90% 유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HUG는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로, 현재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126%(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향하면 전세.. 2024. 12. 10.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비상계엄 사태로 이달 3일 밤 원·달러 환율이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446.5원까지 치솟는 등 고환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자녀를 미국 등 해외에 유학 보낸 학부모도 고환율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고환율로 해외로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등 학부모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학 관련 카페에선 환율 관련 상담과 고민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새해 해외 유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고환율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환전 수수료가 낮은 해외 송금 상품 등을 찾고 있습니다.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등으로 지난주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 2024. 12. 9.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국세청, 홈택스 전면 개편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올렸다가 과다공제를 안내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등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과다 공제.. 2024. 12. 9.
HUG 전세보증 강화 예고..임대인, 임차인 어쩌나 HUG 전세보증 강화 예고..임대인, 임차인 어쩌나HUG 전세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예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빌라 전세시장에 다시 한 번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126% 룰'을 더 낮춰 가입 문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역전세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낮춰야 하는 임대인의 반발도 거셀 전망입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제출했습니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리한 전세보증으로 손실이 커지자 보증 기준을 강화해 보증사고를 줄이겠다는계획입니다.임대.. 2024. 11. 27.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000만원→1억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000만원→1억국회에서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전망되지만 현재도 2금융권에 고액 예금이 많지 않아 실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치권 합의국회가 기존 5000만원인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조합 등 상호금융업권도 이르면 내년 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달 정기국회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실무 .. 2024. 11. 22.
3.2 부동산 정책 - 주담대 규제 정책 3.2 부동산 정책 - 주담대 규제 정책3월 2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주요하게 변경된 특징들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큰 특징은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3월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데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며,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됩니다.다주택자와 임대 및 매매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완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 2024. 11. 15.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3년 연장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3년 연장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한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축소됩니다.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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